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제도와 재활용 표기
환경부가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 어려움'등급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재활용이 안 되는 용기를 생산하면서
표시만 하지 않겠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즉각 반발하였어요.
이것은 또 무슨 일일까?
그래서 차근차근 알아보았습니다.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
환경부는 올해 초
포장재 재질의 등급화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발표하고
계도 기간을 거처 올해 2020년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의 등급에 따라
4개 등급 기준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재활용 어려움'을 받은 포장재는
2021년 3월 24일까지 포장재에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9월 말 공개한 바에 의하면,
1년여의 평가 기관 동안 검사를 마친
2만 7천 건의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은
최우수 또는 우수 48%
보통 20%
어려움 32%로
재활용 우수가 거의 50%나 된다고 강조하는
기사가 있는 반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1/3나 차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기사도 있더군요.
여기서 포장재 재질 등급 중
소비자가 궁금해할 이 등급의 의미를 살펴보면,
재활용 우수 : 포장재 별 재질, 구조가 모두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가령, 플라스틱의 용기
와 뚜껑이 모두 재활용 우수등급이고,
라벨 재거 또한 쉬우면 우수 등급.
재활용 보통 : 포장재의 재질, 구조가
재활용이 용이 또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참고로 페트병에서 몸체가
보통등급이면서 라벨이 우수등급인 경우
최종 등급은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포장재의 재질. 구조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구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용기 재질이 우수 등급이어도
라벨 재거가 어려운 '재활용 어려움'이라면
최종 '재활용 어려움' 등급.
이 제도의 취지는 기업들이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포장재와 포장방법을
바꾸도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포장재의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알게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화장품 용기는 어떤 재활용 등급이길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션, 에센스, 콤팩트인데요.
이대로 재활용 등급을 예상해본다면,
펌프형의 용기, 뚜껑 모두 플라스틱 others로
표기되어 있지만 펌프에 스프링 등이 포함된
복합재질로 '재활용 어려움'을 받을 것이고요.
쿠션 팩트의 쿠션, 거울, 용기 모두 다른 재질인데다가
부착된 거울을 떼내기도 쉽지 않으니
역시 '재활용 어려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화장품 용기의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환경부가 법 계정을 발표할 당시인 2019년부터
이미 논란이 있었고 지속적인 언론 플레이를
해왔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당시의
신문기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네요.
이 중 '어려움' 등급을 받을 경우, 최대 30%의 환경부담금이 추가 부과된다. 이에 기존에 거울이 붙어 있는 화장품의 경우 '어려움' 등급이 된다. 업계는 아직 대안을 찾지 못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상무는 "거울이 있는 화장품의 경우 거울을 제거해서 제품을 출시하든가, 재활용 '어려움'을 표기하면서 부담금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쿠션팩트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외에도 알루미늄 캔으로 출시되는 헤어스프레이 역시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적용된다. 또 유색 용기에 담겨있는 화장품도 모두 투명 용기로 바꾸지 않으면 부담금이 늘어난다.
환경미디어, 2019.12.06 김명화기자
2020년 1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화장품의 경우 90% 이상이 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였으니 발표 후 1년 동안 대안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만 토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화장품 회사에 준 예외 조항
그런데 지난 25일 환경부는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대한화장품협회와
'화장품 용기 회수 촉진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25년까지 화장품 용기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 출고. 수입량의 10% 이상을
역회수하고 재생원료의 사용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환경부의 결정에 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한해 '재활용 어려움' 등급 표시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제품 포장재의 10% 이상을 다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재활용 어려움'등급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는 포장재의 재활용 표시제의 도입 취지가
소비자들이 포장재의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알기 쉽게 한다고 설명했던 것에
반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재활용 어려움'등급만이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기로 되어 있으니
결국, 재활용이 용이한 것과 어려운 것이
모호하게 섞이게 돼버렸네요.
화장품에만 예외를 준 이유는?
화장품 업계의 변 :
대부분의 제품에 재활용 어려움이 표시될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고 수출 경쟁력도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환경부의 변:
용기의 재질 구조를 바꾸는 게 제도의 목표이기
때문에 역회수와 재생원료 사용 등을 통해
화장품 업계들이 용기의 재질을 재활용에
용이하게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단체의 변:
녹색연합, 녹색미래, 여성환경연대.
네에버카페제로웨이스트홈 등은 성명을 내고
"제조 후 폐기까지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화장품 용기의 경우,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률이
높아 환경오염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화장품 업계가 재활용 안 되는 용기를
생산하면서 표시만 하지 않겠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활용 안되는 용기가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줄 만큼
심각한 환경문제이고 사회문제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화장품 업계가
이를 눈 가리고 아웅하기 위해
제도를 피해 갈 방법만 모색하고 있네요.
용기의 재질과 구조를 바꾸는 게 목표인데
그 목표를 대체 언제 실현할 샘이길래
화장품에만 예외를 준다는 것인지
환경부의 설명이 앞뒤가 맞질 않아요,
화장품 용기 90% '재활용 어려움'
그중 10% 이상을 회수한다?
회수하는 10%는 재활용도 안되는 걸
뭐 한다는 겁니까?
그럼 회수도 안되고 버려질 81%의 용기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도 계속 세금입니까?
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생각해 봐 주세요!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장은
"화장품 용기는 재질도 복잡할 뿐 아니라
씻기 어려운 구조라 세척과정에서
다른 재활용 쓰레기까지 오염시키는 등
선별장에서도 골칫덩이"라며,
"문제를 감출 것이 아니라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화장품 용기에 대한 재활용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1중앙일보
처음 기사를 접했을 때
이 제도의 4가지 재활용 표기가 모두
의무적으로 기재되는 것으로 이해했던 저는
그럼 재활용 등급이 표기 안된 화장품은
사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재활용 어려움'만이 의무적으로
표기를 해야 한다고 하니... 이렇게 해서는
구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앞으로 재활용 등급을
꼭 확인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1> 재활용 어려움은 구입하지 않는다
2> 화장품의 경우 :
* 재활용 등급 표기가 없는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다.
(재활용 어려움을 받지 않은 나머지 10%의
화장품들은 마케팅을 위해서라도 재활용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리필스테이션을 적극 이용한다. (용기 들고 가서 리필하겠습니다)
*화장품 업계의 용기 수거, 재활용을 위한 변화를
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촉구할 생각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리필스테이션을 오픈하고
제로 웨이스트에 동참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도
했습니다. 지구 위한 착한 포장 공모전에서
우수 사례로 환경부에서 수상도 했습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신호가
환경부와 손발 맞춘 정치였다고 오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의 니즈가 이미 바뀌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 없이
눈치 보기식 대안으로 안주한다면
그들이 그리 걱정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결국 소비자를 붙잡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분리배출 표시 도안 변경
그리고 2022년부터는 분리배출 표시가
크기도 8mm에서 좀 더 잘 보이게 12mm로 커지고
도안도 분리배출 방법을 명시하여 바뀐다고
합니다.
즉, 2022년부터는 위와 같이
분리배출 표시가 명확히 적힌 것은
명시된 데로 분리배출을 하고
적히지 않은 것거나 '재활용 어려움'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화장품 용기의 경우도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피한다고 해도 위의 '플라스틱' 깨끗이 씻어서
를 쓸 수도 없을 것 같네요.
분리배출 표시 도안은 아직 최종안이
나온 것이 아니니 차후 최종안과 함께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70%는 위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최대한 잘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아직도 재활용이 어려운 나머지 30%는
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재활용 가능한 새로운
용기와 포장방법을 마련하는지 확인하고
소비자의 목소리를 내야 하겠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42027
환경일보: http://www.hkbs.co.kr
환경부: https://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boardId=973785&boardMasterId=1
